해양수산부령

제8조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23.9.1>

1. 분뇨의 경우 : 별표 2의 요건
2. 분뇨 외의 폐기물의 경우 : 별표 3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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