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항로 및 항법

제10조 (항로 지정 및 준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①** 관리청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역항과 무역항의 수상구역 밖의 수로를 항로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 우선피항선 외의 선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는 경우 또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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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fd268d
2023-07-25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114e9d
2022-10-18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9cdddc
2020-02-18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a014e8
2020-01-29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cf935
2020-01-29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767e1e
2019-12-03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de9fb1
2019-12-03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b4f2d6
2019-11-26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3dad51
2019-01-15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614b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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