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11.6.15>

제22조 (면허증 등의 부당사용 금지)

선박직원법

**①** 해기사 또는 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은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8>

**②** 누구든지 해기사 또는 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의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의 대여 또는 부당한 사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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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법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e248d69
2024-01-02 법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0228a36
2023-07-25 법률: 선박직원법 (타법개정) @0cae62a
2022-10-18 법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8e19e5d
2022-01-11 법률: 선박직원법 (타법개정) @3cd10f5
2021-08-17 법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e8f2755
2021-04-13 법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0ce057a
2020-02-18 법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fffb181
2020-01-29 법률: 선박직원법 (타법개정) @244eeed
2017-07-26 법률: 선박직원법 (타법개정) @85c84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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