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11.6.15>

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선박직원법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해기사 시험 관리나 제7조에 따른 면허 갱신 신청의 접수 등 그 절차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해기사가 회원인 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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