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개정 2011.6.15>

제28조 (벌칙)

선박직원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9.16>

1. 제9조(제10조의2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사람
2. 제14조를 위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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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법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e248d69
2024-01-02 법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0228a36
2023-07-25 법률: 선박직원법 (타법개정) @0cae62a
2022-10-18 법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8e19e5d
2022-01-11 법률: 선박직원법 (타법개정) @3cd10f5
2021-08-17 법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e8f2755
2021-04-13 법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0ce057a
2020-02-18 법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fffb181
2020-01-29 법률: 선박직원법 (타법개정) @244eeed
2017-07-26 법률: 선박직원법 (타법개정) @85c84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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