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벌칙 <개정 2007.12.27>

제58조 (벌칙)

선박투자회사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1. 삭제 <2009.5.22>
2. 제9조제1항 및 제15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투자설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자
3. 제18조제3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한 자
5.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투자회사의 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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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타법개정) @625df47
2025-09-09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타법개정) @da1954d
2020-03-24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타법개정) @3884b93
2020-02-18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8ce6fb9
2019-08-20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d5f34f9
2017-10-31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b746176
2015-07-31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타법개정) @2ffe609
2015-07-24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타법개정) @ee9e267
2014-10-15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f91e64f
2014-03-24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0ce1b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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