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4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에 따른 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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