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장 벌칙

제176조 (벌칙)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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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근로감독관이거나 선원근로감독관이었던 사람이 제128조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1-11 법률: 선원법 (타법개정) @ff7be07
2025-09-16 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89de8f4
2024-10-22 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948a828
2024-02-06 법률: 선원법 (타법개정) @3543dff
2024-01-23 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71d2bc3
2023-10-24 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886fca7
2023-06-20 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759770f
2023-05-16 법률: 선원법 (타법개정) @20cfaac
2022-01-04 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55e5da2
2021-08-17 법률: 선원법 (타법개정) @2ec25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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