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장 임금 <신설 2005.10.17>

제39조의1 (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선원법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7호의6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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