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선원근로계약

제46조 (선원수첩의 발급 제한)

선원법

**①** 해양항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선원수첩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2.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삭제 <2021.6.15>

**②** 해양항만관청은 선원수첩을 발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선박 또는 승선구역을 한정하거나 유효기간을 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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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선원법 (타법개정) @ff7be07
2025-09-16 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89de8f4
2024-10-22 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948a828
2024-02-06 법률: 선원법 (타법개정) @3543dff
2024-01-23 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71d2bc3
2023-10-24 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886fca7
2023-06-20 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759770f
2023-05-16 법률: 선원법 (타법개정) @20cfaac
2022-01-04 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55e5da2
2021-08-17 법률: 선원법 (타법개정) @2ec25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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