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8장 재해보상 <신설 2012.5.18>

제56조의2 (양육책임 이행 관련 심의 청구서)

선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청구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과 같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6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