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조합원 및 준조합원 <개정 2007.1.3, 2010.4.5>

제23조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책임)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조합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조합의 채무에 관한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책임은 이 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자금과 보험료를 한도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