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기관 <개정 2010.4.5>

제40조의1 (형의 분리 선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1항제6호의2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4-09-20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타법개정) @7c3ee8c
2020-12-08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타법개정) @9fdce21
2020-02-18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 @ed33ebd
2019-01-15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 @6cf3d70
2014-10-15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 @41660ce
2014-03-18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 @709b74b
2013-03-23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타법개정) @e2d2c00
2010-04-05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 @416e892
2009-12-29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 @686ddef
2008-02-29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타법개정) @8b0856f

현재 조문(제4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