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섬 발전 촉진법

**①** 이 법에서 "섬"이란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20.12.22>

1.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2.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섬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섬 중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대상섬으로서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섬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2.22>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4-01-16 법률: 섬 발전 촉진법 (타법개정) @141d705
2022-11-15 법률: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 @29bcf8b
2020-12-22 법률: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 @aa0a6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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