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섬 발전 촉진법

**①** 이 법에 따른 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군사(軍事),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에 따른 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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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법률: 섬 발전 촉진법 (타법개정) @141d705
2022-11-15 법률: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 @29bcf8b
2020-12-22 법률: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 @aa0a6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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