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32조 (상담소 연락처 등의 게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영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장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2. 성매매피해자등 보호와 지원 등에 관한 상담소 업무와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게시물의 크기, 게시 장소, 그 밖에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