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벌칙 등 <개정 2011.5.23>

제22조 (범죄단체의 가중처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8조 또는 제19조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2023-12-29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e5d323
2021-03-16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a17a6b
2014-03-18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fa9ed2
2014-01-28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49fbcc
2013-04-05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005426
2011-09-15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12c831
2011-05-23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b11bd
2010-04-15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ac6bed
2005-03-24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e97b82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