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벌칙 등 <개정 2011.5.23>

제25조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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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e5d323
2021-03-16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a17a6b
2014-03-18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fa9ed2
2014-01-28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49fbcc
2013-04-05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005426
2011-09-15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12c831
2011-05-23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b11bd
2010-04-15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ac6bed
2005-03-24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e97b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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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판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대법원 2018.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