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성평등가족부령

제2조의8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조의8)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