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2 (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 비공개는 사법경찰관리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법 제22조의2제2항제1호에 이르지 않는 행위로서 사법경찰관리 외의 신분을 고지하는 방식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접근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대화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찰하는 방법
2.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구입하거나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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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b5b1cd7
2025-10-01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5679e3f
2024-12-20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73dfd29
2024-12-03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abe3f99
2024-10-16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bc03320
2024-01-16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c6c8977
2023-10-24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0c1ba59
2023-07-11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1a235dd
2021-09-24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a282ed9
2020-10-20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463df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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