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10 (수사 지원 및 교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승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 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지원을 하고,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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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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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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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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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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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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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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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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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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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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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463df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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