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의2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 방법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①** 법 제45조의3제3항 본문에 따른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②** 법 제45조의3제3항 본문에 따라 등록정보 폐기 사실을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은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이 종료된 때부터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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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b5b1cd7
2025-10-01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5679e3f
2024-12-20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73dfd29
2024-12-03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abe3f99
2024-10-16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bc03320
2024-01-16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c6c8977
2023-10-24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0c1ba59
2023-07-11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1a235dd
2021-09-24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a282ed9
2020-10-20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463df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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