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형자ㆍ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

제26조 (준수사항)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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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제25조에 따른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경우 치료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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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478a3c
2017-12-19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8c20b8
2017-10-31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431596
2016-05-29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64dcfd
2016-01-19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ae3a2d
2016-01-06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5f2c78
2012-12-18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d012f0
2012-12-18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6fa2ea
2011-08-04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ba9407
2010-07-23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 @58aaa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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