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약물치료명령의 청구 및 판결

제9조 (전문가의 감정 등)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원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의견만으로 치료명령 피청구자의 성도착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다시 진단 또는 감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0-02-04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478a3c
2017-12-19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8c20b8
2017-10-31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431596
2016-05-29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64dcfd
2016-01-19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ae3a2d
2016-01-06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5f2c78
2012-12-18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d012f0
2012-12-18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6fa2ea
2011-08-04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ba9407
2010-07-23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 @58aaa1b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