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3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결정 통지)

• 2020-02-04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478a3c
• 2017-12-19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8c20b8
• 2017-10-31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431596
• 2016-05-29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64dcfd
• 2016-01-19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ae3a2d
• 2016-01-06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5f2c78
• 2012-12-18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d012f0
• 2012-12-18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6fa2ea
• 2011-08-04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ba9407
• 2010-07-23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 @58aaa1b

현재 조문(제8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