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보조금에 대한 조치)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협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보조금 등에 의하여 수출을 하는 경우에 정부는 협정과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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