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민족내부거래)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남북한 간의 거래는 민족내부거래로서 협정에 따른 국가 간의 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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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4
법률: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babe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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