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의3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세계유산영향평가서 또는 대상사업 계획 등(이하 "대상사업계획등"이라 한다)을 보완ㆍ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보완ㆍ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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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a7cc19
2023-10-31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523135
2023-08-08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a1db20
2020-12-08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841bdd
2020-02-04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3f1e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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