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30>

제1조 (목적)

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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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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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용역비 대법원
  2.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