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세무사의 권리ㆍ의무 <신설 2019.2.12>

제14조의4 (수임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세무사법

법 제1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공익목적의 수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대리의 수임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세무대리
2. 무상 공익활동으로서 한국세무사회가 지정하는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세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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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4b28d08
2025-10-01 법률: 세무사법 (타법개정) @951b9d7
2021-11-23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130cdd2
2020-06-09 법률: 세무사법 (타법개정) @2368dc5
2018-12-31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70b2393
2017-12-26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84f6a56
2017-12-19 법률: 세무사법 (타법개정) @6721267
2016-03-02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5f8c130
2016-01-19 법률: 세무사법 (타법개정) @337a31d
2015-12-29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4c4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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