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세무법인 <신설 2002.12.30>

제16조의12 (해산)

세무사법

**①** 세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된다.

1.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등록취소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②** 세무법인은 제1항 각 호(제4호의 등록취소는 제외한다)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세무법인은 제1항 각 호(제3호의 합병은 제외한다)의 해산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의 금액(해산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세무사회에 따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21.11.23>

**④** 제3항에 따른 예치금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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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4b28d08
2025-10-01 법률: 세무사법 (타법개정) @951b9d7
2021-11-23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130cdd2
2020-06-09 법률: 세무사법 (타법개정) @2368dc5
2018-12-31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70b2393
2017-12-26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84f6a56
2017-12-19 법률: 세무사법 (타법개정) @6721267
2016-03-02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5f8c130
2016-01-19 법률: 세무사법 (타법개정) @337a31d
2015-12-29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4c4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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