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2장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14조 (의사의 공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회의록 공개, 회의장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식으로 한다.

**③**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