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15조 (위원회의 정원 등)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①** 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50명 이내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2026-03-05 법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aafab8
2017-03-21 법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f300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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