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염전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발급)
소금산업 진흥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염전원부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염전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10-31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443a766 -
2022-01-04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f832ad3 -
2020-05-26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5430c90 -
2020-02-18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b6c0c3d -
2019-08-27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236c4ee -
2018-12-31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1408e58 -
2018-12-11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8969ee7 -
2018-03-13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19ba3c2 -
2017-03-21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8f0e16 -
2016-12-27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3691fa6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