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염전원부 및 허가ㆍ신고

제24조 (허가의 제한)

소금산업 진흥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제23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임원 중에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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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443a766
2022-01-04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f832ad3
2020-05-26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5430c90
2020-02-18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b6c0c3d
2019-08-27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236c4ee
2018-12-31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1408e58
2018-12-11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8969ee7
2018-03-13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19ba3c2
2017-03-21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8f0e16
2016-12-27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3691f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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