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염전원부 및 허가ㆍ신고

제25조 (허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

소금산업 진흥법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염전 또는 소금 생산ㆍ제조 시설의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한 자는 그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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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443a766
2022-01-04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f832ad3
2020-05-26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5430c90
2020-02-18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b6c0c3d
2019-08-27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236c4ee
2018-12-31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1408e58
2018-12-11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8969ee7
2018-03-13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19ba3c2
2017-03-21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8f0e16
2016-12-27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3691f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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