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염전원부 및 허가ㆍ신고

제27조의1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신고ㆍ폐업신고)

소금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폐전ㆍ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전신고ㆍ폐업신고의 내용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3-10-31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443a766
2022-01-04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f832ad3
2020-05-26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5430c90
2020-02-18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b6c0c3d
2019-08-27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236c4ee
2018-12-31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1408e58
2018-12-11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8969ee7
2018-03-13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19ba3c2
2017-03-21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8f0e16
2016-12-27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3691fa6

현재 조문(제27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