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60조 (벌칙)

소금산업 진흥법

다음 각 호의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1.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에서 식용천일염생산을 목적으로 염전을 개발하거나 식용천일염을 생산하는 자
2.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부산물소금을 식용으로 제조ㆍ저장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진열ㆍ판매ㆍ수입ㆍ수출ㆍ사용 또는 조리한 자
3.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식용으로 생산ㆍ제조ㆍ수입된 소금을 식용으로 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ㆍ사용ㆍ조리하거나 식용으로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한 자
4.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용으로 생산ㆍ제조ㆍ수입되었으나 생산ㆍ제조ㆍ수입 이후 비식용으로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진열ㆍ사용되었던 소금을 다시 식용으로 저장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진열ㆍ사용 또는 조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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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443a766
2022-01-04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f832ad3
2020-05-26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5430c90
2020-02-18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b6c0c3d
2019-08-27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236c4ee
2018-12-31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1408e58
2018-12-11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8969ee7
2018-03-13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19ba3c2
2017-03-21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8f0e16
2016-12-27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3691f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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