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보호사건 <개정 2007.12.21>

제17조의1 (국선보조인)

소년법

**①**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다음의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1. 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2.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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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소년법 (타법개정) @13b02cb
2018-09-18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3119c07
2015-12-01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9d8b711
2014-12-30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8e42a70
2014-01-07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41219d3
2011-08-04 법률: 소년법 (타법개정) @3d09f60
2007-12-21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194d530
2007-05-17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ccea3fd
1995-01-05 법률: 소년법 (타법개정) @06663c5
1988-12-31 법률: 소년법 (전부개정) @c40e2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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