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보호사건 <개정 2007.12.21>

제18조 (임시조치)

소년법

**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2.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②** 동행된 소년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인도된 소년에 대하여는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탁기간은 3개월을, 제1항제3호의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보호자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소년의 감호에 관한 필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⑤** 소년부 판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소속 공무원,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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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소년법 (타법개정) @13b02cb
2018-09-18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3119c07
2015-12-01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9d8b711
2014-12-30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8e42a70
2014-01-07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41219d3
2011-08-04 법률: 소년법 (타법개정) @3d09f60
2007-12-21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194d530
2007-05-17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ccea3fd
1995-01-05 법률: 소년법 (타법개정) @06663c5
1988-12-31 법률: 소년법 (전부개정) @c40e2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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