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제2조 (소년 및 보호자)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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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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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살인미수[장애인인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 및 적합한 처분 등에 대한 판단 방법, 정신적 장애 관련 주장에 대한 양형심리 절차 및 양형판단 대법원
  2. 판례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항소심이 부정기 대법원
  3. 판례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항소심이 부정기 대법원
나머지 22건 더 보기
  1.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상해·폭행·부착명령 울산지법
  2.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상해·부착명령 대법원
  3.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대법원
  4. 판례 강도상해·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5.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6. 판례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7. 판례 강도상해 대법원
  8. 판례 강도상해 대법원
  9. 판례 강간치상 대법원
  10. 판례 강도상해 대법원
  11.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3. 판례 강간치상 대법원
  14. 판례 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5.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6. 판례 강도상해피고사건 서울고법
  17. 판례 특수절도·특수강도피고사건 서울고법
  18. 판례 특수강도피고사건 서울고법
  19. 판례 존속살인미수피고사건 서울고법
  20. 판례 강도상해피고사건 서울고법
  21. 판례 절도 대법원
  22. 판례 강도치사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