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보호사건 <개정 2007.12.21>

제34조 (몰수의 대상)

소년법

**①** 소년부 판사는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하여 제32조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다음의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 또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2. 범죄 또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기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제1호와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의 몰수는 그 물건이 사건 본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사건 본인의 행위가 있은 후 그 정을 알고도 취득한 자가 소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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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소년법 (타법개정) @13b02cb
2018-09-18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3119c07
2015-12-01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9d8b711
2014-12-30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8e42a70
2014-01-07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41219d3
2011-08-04 법률: 소년법 (타법개정) @3d09f60
2007-12-21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194d530
2007-05-17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ccea3fd
1995-01-05 법률: 소년법 (타법개정) @06663c5
1988-12-31 법률: 소년법 (전부개정) @c40e2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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