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보호사건 <개정 2007.12.21>

제4조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소년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0-10-20 법률: 소년법 (타법개정) @13b02cb
2018-09-18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3119c07
2015-12-01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9d8b711
2014-12-30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8e42a70
2014-01-07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41219d3
2011-08-04 법률: 소년법 (타법개정) @3d09f60
2007-12-21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194d530
2007-05-17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ccea3fd
1995-01-05 법률: 소년법 (타법개정) @06663c5
1988-12-31 법률: 소년법 (전부개정) @c40e2e1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