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보호사건 <개정 2007.12.21>

제46조 (집행 정지)

소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 판례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