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보호사건 <신설 2016.11.29>

제22조 (심리 개시 결정의 취소)

소년심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심리 개시 결정은 법 제23조에 따른 심 리가 개시되기 전까지 결정으로써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