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개정 2009.12.31>

제118조의10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소득세법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식등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513073" alt="img159513073" >

┌────────┬───────────────────┐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

│3억원 이하 │100분의 20 │

├────────┼───────────────────┤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100분의 25│

└────────┴───────────────────┘

</img>
2.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주식등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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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소득세법 (타법개정) @bcdd6c8
2025-12-23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04cedd2
2025-10-01 법률: 소득세법 (타법개정) @0b27b6a
2024-12-31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84dde11
2023-12-31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7a63e49
2023-08-08 법률: 소득세법 (타법개정) @80204a4
2023-07-18 법률: 소득세법 (타법개정) @90f59a5
2022-12-31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f56ce6d
2022-08-12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e9a0c93
2021-12-08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326de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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