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59조의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소득세법

법 제94조제1항제6호 본문에서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이란 다음 각 호의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으로서 해당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
3.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
4. 위탁자의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 원리금의 범위 내에서 선순위 수익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 수익권. 이 경우 법 제115조의2에 따른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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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소득세법 (타법개정) @bcdd6c8
2025-12-23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04cedd2
2025-10-01 법률: 소득세법 (타법개정) @0b27b6a
2024-12-31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84dde11
2023-12-31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7a63e49
2023-08-08 법률: 소득세법 (타법개정) @80204a4
2023-07-18 법률: 소득세법 (타법개정) @90f59a5
2022-12-31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f56ce6d
2022-08-12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e9a0c93
2021-12-08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326de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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