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61조의5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

소득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영 제118조의6제12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전환대출
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구상채권 행사의 원인이 된 학자금 대출
3. 법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승계된 학자금 대출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2-23 법률: 소득세법 (타법개정) @bcdd6c8
2025-12-23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04cedd2
2025-10-01 법률: 소득세법 (타법개정) @0b27b6a
2024-12-31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84dde11
2023-12-31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7a63e49
2023-08-08 법률: 소득세법 (타법개정) @80204a4
2023-07-18 법률: 소득세법 (타법개정) @90f59a5
2022-12-31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f56ce6d
2022-08-12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e9a0c93
2021-12-08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326de13

현재 조문(제61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