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13조의3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보관 등에 관한 세부 사항)

소방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보관, 제출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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