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소방활동 등 <개정 2011.3.8>

제17조의2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소방기본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1.27, 2021.1.12>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01-31 법률: 소방기본법 (타법개정) @a05e3b2
2025-01-07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4b6a311
2024-01-30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6322292
2023-08-16 법률: 소방기본법 (타법개정) @34ba24a
2023-04-11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eed73f0
2022-11-15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f5be224
2022-04-26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080fe73
2021-11-30 법률: 소방기본법 (타법개정) @ffd2593
2021-11-30 법률: 소방기본법 (타법개정) @79cdb92
2021-10-19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98bcd10

현재 조문(제17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